▷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1.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4단계 전략)
정부는 주요 자원의 특정 지역 의존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공급망 대응체계를 4단계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⑴ 국내 생산 가능 품목: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를 도입합니다. 초기 결손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합니다.
 ⑵ 도시광산 자립화: 현재 7% 수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입니다. 폐부품 분리·회수 기준을 개편하고, 폐영구자석 희토류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⑶ 국내 생산이 어려운 필수품: 비료용 요소, 나프타, 비철금속 6종 등의 비축 물량과 품목을 확대합니다. 새만금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2028년 완공 목표)하고, 기업에 상시 판매·방출하는 새로운
      비축모델을 도입합니다.
 ⑷ 대체 수입선 다변화: 특정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늘어난 비용 전액(100%)을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위한 정제기술 개발 및 부과금
      환급제도 개편도 검토합니다.


2. 탈탄소 에너지 자립 및 녹색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의무를 부과하고 발전단가를 낮춥니다.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으로 늘립니다.

 ⑴ 산업부문 탄소 감축: 철강, 석유화학 등 5대 탄소 다배출 업종의 로드맵을 수립하여 2035년까지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을 24% 이상 줄입니다.
 ⑵ 미래 에너지 투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R&D·투자세액공제 혜택이 큰 국가전략기술에 신설합니다.
 ⑶ 금융 지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기후 분야에 총 79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올해 3분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참고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13_0003707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