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통제에 맞서 정·제련부터 재활용까지 잇는 독자 법안 마련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자 국내 희토류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희토류 특별법(가칭)' 제정이 추진됩니다.
한국희토류산업협회는 비축과 수급 안정에 집중된 기존 법안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광물 확보부터 정·제련, 소재·영구자석 생산, 폐자원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법적 기반을 올해 하반기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관련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및 보조금 확대, 인허가 특례, 희토류 자원순환 특화단지 지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원자재를 비축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 자체 자립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안보 자산인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투데이 기사 요약] [발행일 :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