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재활용 목적의 폐전기전자스크랩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수출입규제폐기물→수출입관리폐기물)하고, 고철·비철금속 수출 신고제 도입 등 자원 순환 제도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유용한 자원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에 필요한 재활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바젤협약 개정으로 모든 전기전자폐기물의 사전 서면동의(PIC)가 의무화되면서 국제 관리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거래나 자원 위장 반출을 막는 데 필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재활용 원료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국내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폐전자스크랩은 금, 은, 리튬, 니켈 등 첨단 산업 핵심광물이 고농도로 집약된 '도시광산'의 핵심 자원입니다. 미국, EU 등 글로벌 국가들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자원 자급률이 낮은 한국 역시 폐전자스크랩을 전략 자원으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자원안보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신문 기사 요약][발행일 : 2026-08-30]
https://www.etnews.com/20260828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