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여 폐배터리, 블랙매스,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 등 재활용이 가능한 핵심광물 및 소재(CMM)의 해외 수출 제한을 상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규 광산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폐기물을 국방 및 산업용 핵심 전략 자원으로 즉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연방 규정을 통해 방위산업체의 중국산 핵심광물 구매를 금지하는 등 공급망 전반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자족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흐름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의 미국 및 해외 현지 공장 설립과 투자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발행일 : 2026-07-31]
ITAD 관점에서의 시사점
1. 'IT 자산 데이터 파기'에서 '핵심 광물 리사이클링 플랫폼'으로 역할 확장
-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E-Waste 내 희토류, 구리, 금, 텅스텐, 코발트 등이 '전략 안보 물자'로 부상함에 따라, ITAD 기업은 IT 자산 회수 후 도시광산 및 배터리/광물 추출 재활용 기업으로 연결되는 공급망의 핵심 출발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2. 북미·유럽 진출 국내 기업(기업 고객) 대상 ITAD 서비스 수요 급증
- 미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IT 데이터센터 등)은 미국 현지 규정에 따라 사용 후 IT 자산 및 폐기물을 해외로 유출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현지 규제(DPA 및 환경 법안)를 준수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데이터 파기부터 광물 자원화까지 ITAD 일련의 과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3. ESG 및 공급망 추적성 대응 능력 필수화
- 미국의 중국산 광물 제재(2027년 1월부터 방산 물자 내 중국산 사용 금지 등)로 인해, 재활용되어 공급되는 원자재의 '출처 증명'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ITAD 기업은 단순히 기기를 수거·폐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거된 IT 자산에서 어떤 광물이 얼마큼 추출되었으며 공급망으로 어떻게 재투입되었는지 투명하게 추적 및 인증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갖추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www.miningmx.com/trending/66151-us-bans-critical-mineral-exports-in-bid-to-boost-defence/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6413
https://www.thomasnet.com/insights/u-s-restricts-exports-critical-miner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