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IT 장비, 보안-순환경제를 통해 국가 전략자산으로
디지털 기기의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사용 후 정보기술(IT) 장비 배출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으나, 국내에는 개인정보 파기 및 재활용 경로를 추적하는 체계가 사실상 부재합니다.
선진국과 중국은 IT 자산 폐기(ITAD) 및 도시광산 산업을 국가 전략 과제로 삼아 선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폐기 장비가 비공식 경로로 해외 유출되며 데이터 기밀 유출과 핵심 광물 수급 차질이라는 안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로 통합 정책 수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근 '한국아이태드산업협회'가 창립되었으며, 협회는 ITAD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전용 관리 플랫폼 구축, 한국형 국가 표준(KS) 추진, 탄소감축 효과 정량화를 통한 ESG 지원 등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관리 기구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찬 한국아이태드산업협회 회장 인터뷰
▶ 인식의 대전환 필요성
ITAD 산업은 정보 파기, 자원 안보(핵심 광물 확보),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폐기물 등이 자원이나 보안 자산이 아닌 일반 쓰레기(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어 산업 육성의 출발부터 가로막혀 있습니다.
▶ 시급한 법제화와 지원 촉구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가 IT 장비와 가치 있는 부산물이 해외로 밀수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국내 순환 경제를 도모하는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18년 전부터 도시광산 산업에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해온 만큼, 한국 정부와 산업계도 거창한 구호보다는 수십 년을 좌우할 법적 기준과 표준을 정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 요약]
[발행처 : 동아일보] [발행일 : 2026-03-27]